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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획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2024'에서 올해 정부 원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 기획관은 "SMR은 이전에 평범한 R&D 과제로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이제는 언제까지 설계를 끝내고, 언제까지 시공을 검사를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생태계도 조성하고, 규제도 개선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다. SMR 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SMR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한수원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수원 등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도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SMR을 만들고,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SMR 개발 추진 외에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회복하고, 원전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자금을 1조원 규모로 조달한다. 향후 SMR을 포함해 R&D에 4조원을 지원하고, 원전산업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도 조성한다.
김 기획관은 "신규 원전 추진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원전 수주도 계속 다각화해야 되고, 수출 부분은 지금 체코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폴란드 등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불 저장,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김 기획관은 "우리가 원전을 국내에서도 더 활성화를 하고 더 수출을 하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연결고리 하나가 고준위 방폐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들을 담은 법"이라며 "그이 따라 합리적으로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와 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