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추가 사실 확인”

20일 전원회의 개최 결과 발표
추가 사실 확인 후 재상정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7000개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조건 등을 담합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초의 정보 담합이 성립될 지 주목됐다. 당초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심사 명령으로 사건 결론 기한이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