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퇴직금 신청...尹 탄핵 가결 다음날

12월 보수 305만원 수령
내란동조 혐의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체포되기 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그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1000원을, 지난달은 일할계산해 305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