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원 난인소동 “제2의 내란사태”

“폭동 관여한 폭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 처해야”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며 경찰관 부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소동을 두고 '제2의 내란사태', '폭도들의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2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번 폭동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재도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배형원 차장은 "정상적 재판 진행을 위해 직원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현장을 복구하려 노력했다"며 "오늘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