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업무상 질병·부상 늘어나는데 공상 승인은 감소

2023년 공상 심의건수 1523건, 전년比26%↑
공상 승인 비율 2021년 88.3% → 2023년 87.6%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운영…공상 입증 지원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공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상 심의 건수는 1523건으로 전년 대비 약 26%(313건) 늘었다.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등과 같이 규모가 크고 진압이 어려운 화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공상 심의 건수를 보면 2021년 1122건, 2022년 1210건, 2023년 1523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상이 인정된 경우는 2021년 88.3%에서 2023년 87.6%로 오히려 감소했다.

소방청은 공상 심의 자체가 증가한 탓에 공상 승인율이 소폭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상이 발생할 만한 사건·사고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조직문화가 개선되며 공상 신청이 늘었다"며 "예전엔 사소한 부상 등은 공상신청을 꺼려했는데 조직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상 신청에 대해 알리고 재해보상전담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관서별로 제각각 처리해 온 소방관의 재해보상 업무를 일원화하고 공상 승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재해보상팀을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부상 및 질병 발생 사실을 전담팀에 알리면, 전담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서류보완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다친 소방공무원은 시도별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소방관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2022년 3분기 20.7%에서 2023년 3분기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92.3%에서 62.4%로 29.9% 감소했다.

소방청은 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상 승인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