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국회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재단 설립 막는 민주당에 국제사회 지적 필요"
"북한인권재단 설립 막는 민주당에 국제사회 지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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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 및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국장,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에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규정에 반해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여야가 나누어 추천·지명할 것을 역제안 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동의한 법 규정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시간을 끄는 협상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면 여당은 시민사회 및 북한인권단체과 협력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여론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8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상하게 정치 문제화가 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이런 분들도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북한인권재단이 8년이 지나도록 발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북주사파들의 방해 때문"이라면서 "여야 협상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웅기 이사장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된 상황에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개선해서 활용하자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주무 부처의 장관인 통일부 장관에게 주자는 견해와 현재와 같이 여야 통일부 장관에게 2명을 주고 여야에서 각 5명씩 추천을 하도록 하는 기본안은 유지하되 어느 당이든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추천권을 상대방에게 패널티로써 추천하게 하는 그런 입법 개정을 하자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금순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1기 운영 사례를 들면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상욱 국장은 북한인권법이 10년간의 표류 끝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여야의 극적 타결을 한 사례를 들며 "북한인권재단 역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엔터티(사건)가 있다면 자유권 규약 위원회다. 우리 국민이나 인권단체가 이제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페티션(진정)을 넣을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보는 것도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고,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등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안용현 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노예병'처럼 파병된 북한 청년들의 희생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청년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빨리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추진과 이를 가로막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재차 짚으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비핵화' '평화'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체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