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안건도 이사회 논의 소홀”…은행권, 건전성·리스크 관리 경시

고위험 투자 지속…"보통주자본비율 높이기 위해 꼼수"
B은행, 해외 자회사 유동성 지원시 이사회 사후 보고
C금융지주, 자회사 우회지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가 외형 확대에 치우쳐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경시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금융지주는 생명보험사 M&A(인수합병)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 이사회 안건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계약금 몰취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A금융지주에 대해 자본비율이 타사 대비 열위에 잇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 성향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복수의 자회사가 동일 사업장에 공동 투자해 트랜치 순위가 같은데도 자회사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관리해 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요청"이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에서 공제해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든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산정하지 않았다든지 등 (금융사들의) 꼼수 성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은행은 해외 자회사 유동성 지원 당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했다. 자금지원을 사실상 선결정한 셈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또 C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자회사 우회 지원하는 지주 차원의 통제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및 게열사 여신을 여신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 위험 등 영향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이밖에 은행들은 신용 리스크와 부실 전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우회지원 했고, 대다수 금융지주들은 책임준공형 사업장 비중은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본비율 산출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브릿지론 편법 취급한 행태도 드러났다. B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 상 브릿지론 취급이 제한돼 있었지만 영업부서는 이를 우회해 부동산담보대출로 편법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 임대료 수입을 상환느능력에 반영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브릿지론 9290억원을 취급했다.

A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지주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브릿지론 60억원 규모를 취급하면서, 부실이 발생했다. 또 B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이 사실상 부실ㄷ화 됐는데도 정상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에서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 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회장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맞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통해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