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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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자원부가 특별 연장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신청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 체계의 구멍을 내는 일이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을 닫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당 내) 의견의 분포가 다양하다"면서도 "정말 절실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 사안인 만큼 합의된 사항을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