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문제…사회·경제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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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늘어난 만큼 간격을 좁히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년 연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노사가 모두 다 공감한다"면서도 "고용형태와 인건비 부담 등의 세부적 쟁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