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에너지법 심사 재개키로…반도체법은 이견

17일 산자위 소위서 법안 심사
여야 이견 적은 에너지3법, 이달 중 처리 가능성
野 입장 선회에 제11차 전기본 보고 진행될 듯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및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의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에너지 3법의 경우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오는 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경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여야가 법 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분리하고 지원 위주의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안이 법안의 핵심을 빼놓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10~11일 경 개최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산자위 소위 개최 전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있을 듯하다"며 "산자위나 여·야·정 협의회 전에 정책위에서 좀더 관련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지연되며 최종안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조만간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기본과 관련해서는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며 상임위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축소하는 조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내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최근 전기본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최근 상임위에서 전기본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전기본은 국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보고를 안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여러 법안들의 논의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경기가 악화하며 민생 경제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자 정치권은 점차 민생 현안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도체법 관련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