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산업 위기 일상화…경쟁력 강화 핵심 과제”

초고령사회서 생보 역활 강화 지원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도입 검토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 마련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산업의 위기가 일상화됐다. 본업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생보산업에 대한 전망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초고령사회에서 생명보험 역할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 상품의 개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확대 등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 이상은 4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 5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증진·관리 서비스의 다각화도 꾀할 방침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제도의 연착륙, 유동성·리스크 관리 철저, 밸류체인별 디지털 전환 촉진 등도 추진한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해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배당여력 감소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 회장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외국계 CEO를 만나보면 국제 기구에 없는 제도라는 불만을 얘기한다"면서 "올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국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대상을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확장하고, 수익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