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방 매우 협소·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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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르는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3조원으로 말라 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냐"라며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하다"며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작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