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대행, 헌재 결정 정무적 판단하는 위헌적 발상 고집”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 복귀 일조하겠다는 충성맹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맹세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마저 내란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헌법 부정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을 두쪽으로 쪼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 운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로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일당과 한 편에 서서 헌재의 결정마저 입맛대로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가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