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40%,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조달 자가발전 등 검토”

탈한전 조짐…전력비용 체계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가발전, 전력 도매시장 직접구매 등 새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0%가 제시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 인상되며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시장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는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탈(脫) 한전'을 본격화하면 전력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추이(200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대한상공회의소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2024 12월)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AI 발전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등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쓰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업은 74.3%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반도체,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해 할인요금제, 전력적시공급 등 별도의 전력공급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기업도 84.7%에 달했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귀사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그 중 46.4% 기업은'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내투자 조정가능성도 시사했다.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예전과 같은 산업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으로는'파급영향을 고려해 추가인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4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미리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비 유도를 유도해야한다는 기업이 22.3%,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도 21.7% 수준이었다. 또 독립된 가격결정기구 설치로 요금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9.7%)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