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법은 첫걸음”… 전력망위 구성·투자확대 과제

총리실 산하 범부처 전력망위 신속 설치 필요
인허가 신속처리·주민보상 확대 추진도
정부 후속입법·한전 전력망 투자확대 등도 과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전력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준비 작업이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향후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확충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 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전력망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업계 등에서 첨단산업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전력망 확충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과제로는 특별법에도 포함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전력망확충위의 조속한 구성과 정부의 전력망 투자 확대, 시행령 등 후속 입법 등이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전력망 확충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출발점이고,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먼저 특별법 내용에도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력망특별법에는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35명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망 설치를 추진할 때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범부처 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의견을 조정하고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한전의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지역주민 보상 확대 추진,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망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하남시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을 두고 하남시가 한전의 인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하면서 사업이 미뤄지다 한전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전력망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은 전력망 확충 사업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공사 인·허가권자에게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유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한전에서 보상을 많이 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 있었는데, 법에서 특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갈등 지역에서의 보상액을 늘려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이 자금을 확보해서 전력망 확충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며 "한전이 누적 적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송전망 쪽 투자가 탄력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이 외에도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시행령 등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특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등과 관련해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입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력망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