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 불건전 경영행위 감독·검사 역량 집중”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보는 "올 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고 계리감독 선진화,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실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 및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환 로드맵'을 추진한다.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의 K-ICS비율 요건 재검토 등 K-ICS제도 정교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보는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판매위탁리스크 등 보험회사 운영위험 관리 등에 집중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GA의 위규행위 적발과 함께 보험회사의 위규행위 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보험사 및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선정시 사전 위험요인 및 사후 지표를 종합 고려하고,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위규행위의 근본원인까지 입체적 점검에 나선다.

중대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관계기관(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