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명백한 과잉수사·국가폭력…석방해야”

"단순 참가자임에도 45일간 구속상태"
"법 집행 균형 무너뜨리는 행위"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욱 기자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를 '법원 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45일간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학생조차 대부분 훈방됐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까지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다. 이는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단순 참가자가 45일간 구속된 전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부지법 사건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일부인원은 국민적 저항 차원에서 행동한 경우와 자유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세력으로 나눠야 한다"며 "특히 경찰과 검찰이 늦게 일부 구속한 이들 중에는 우파가 아닌데도 우파를 가장해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을 떠난 세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형사제도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참가자까지 전원 구속하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률 남용"이라며 "특히 좌파의 불법행위에는 관대하면서 자유우파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 참가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자유우파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폭력 선동 세력을 정체를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애국 시민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