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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4시께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3대3 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은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국정협의회를 거부할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 놓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며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쟁점사안인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세 가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세 가지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추경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방식과 관련해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200만 바우처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규모를 약 3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원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와 재계가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된 부분만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합의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43%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2% 포인트 차이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여야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