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동조정장치’ 제외 모수개혁 논의 합의

오는 10일 국정협의회 개최
반도체특별법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우선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험료율(내는돈) 13%, 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민주당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다. (여야가) 1% 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여전히 '주52시간 예외적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