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소추사유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 관건
헌재, 기각시 巨野 탄핵소추 '9전 9패'
인용땐 즉시 파면… 崔대행 체제 계속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된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므로 탄핵소추 자체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자격 논란과 함께 임명 무효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여 자칫 헌재의 '8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2명 재판관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무효이거나 다시 변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의결 정족수는 대행하는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의 '사기 탄핵'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 이어진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는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윤 대통령 선고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앞서 선고가 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사례를 볼 때 헌재가 탄핵할 만큼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