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스럽다…'법리적 판단' 아닌 '정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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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용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의 최단 결정.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나"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언급하며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행사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이재명식 줄탄핵이라는 헌정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