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사고 규모 6년간 8500억원 육박…“준법의식·내부통제 작동 안돼”

지난해 금융사고 역대 최대치…올해도 100일만 480억 피해
은행권 사고 규모 54%로 과반…우리은행 규모 가장 커
"금융당국 관리·감독 한계치 도달…맞춤형 내부통제 필요"

2019년~2025년 4월 국내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현황./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지난 6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사고 규모와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불과 100일여일 동안에만 48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6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해가 갈수록 사고 건수·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작년은 규모와 건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4월 14일까지 481억6300만원(40건)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최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만원(15건) 순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4595억97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피해규모의 5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의 비중을 나타냈다.

개별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다. 은행업권에선 횡령·유용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