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vs재생에너지… 시각차 드러낸 대선후보 에너지정책

李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金 “‘에너지 도로망’ 구축…안정적 전력공급, 전기료 인하”
전문가들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등 실현 로드맵 필요"

송전망/게티이미지뱅크

21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각종 정책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에너지 정책 공약은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로 상반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한 반면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 초점 맞춘 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해안 해상 전력망을 우선 구축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보내고, 이후 이 해상 전력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농가태양광 설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개선,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 확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더해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원을 배당한 점에 착안,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공략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최근 첨단산업 전력 수요 급증으로 효율적 발전원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입장은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원전이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한다면서 지금의 원전 발전 비중은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도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비율을 조정하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자"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중심 발전방안 제시한 김문수… '반값 전기료' 공약도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을 약속했다.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의 차질 없는 건설과 SMR 조기 상용화 등을 동시에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현 32.5%에서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으며 산업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도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위기 정책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 정책과 관련해 원전을 중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남해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인 반면 원전은 50~60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일부 환경론자의 말에 휘둘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9월 10일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횡성과 평창 자락의 태기산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적으로 공약 내놨지만… 실현 로드맵·재원조달 방안은 모호
주요 대선 후보들은 미래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각기 다른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반도 전체를 감싸는 해상 전력망 구축이 핵심인데, 육상 전력망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이 드는 해상 전력망을 한반도 전체를 지나는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형 원전 및 SMR 상용화를 통한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공약했지만, SMR이 아직 기술완성도가 부족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전기료'를 덜컥 내세운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해상 송전망 건설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 전체를 지나는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호남~수도권 송전망을 제외하고는 육상 전력망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원전은 건설에 25년은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 단계로 목표 연도가 2035년이라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는 상용화되기 힘들고 성공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도 "SMR은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한다고 하니 빠르면 2030년대 초반쯤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상용화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해상 전력망은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서해안 송전망을 우선순위에 둔 것도 동해안에 여러 발전소가 송전망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며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력 요금 인하 방안을 각 대선 후보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각 후보의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짚인다. 이재명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민간 및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교수는 "공약들이 재원 조달 방안은 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