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부채 겹악재 韓…“‘주4.5일제’ 부작용 낼 것”

한국 유일한 자원이 '인적자원'
수출물류 등 병목현상 심해져
첨단산업 굴기 확보 과제 속
R&D 주 52시간제도 경쟁력 악화

낮에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부업하는 근로자 모습./챗GPT

'주 4.5일제' 대선 공약을 두고 일률적 적용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현장의 전망이 나온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초래된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회식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외로 나가는 관광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도심 상권들은 더욱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주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제조업은 길게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자영업이나 제조업 등에서는 긴 근로시간으로 낮은 생산성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번째 수준이며, OECD 평균(1752시간) 대비 149시간 긴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 혁신 등 생산성 향상이 아닌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경영 악화로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기반이 되레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수출 선적 등에도 병목현상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요일 오후 등 주 5일에서 하루 중 절반이 빠지게 되면 선적 물량이 다른 평일로 쏠리며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차 등 문제로 고객사와의 소통에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한국경제는 수출이 기반인데, 전체 공급망에서 물류비 상승이 예상된다"며 "컨테이너 운송사에 지급하는 심야, 휴일 할증료가 더 붙게 되고, 수출입화주 입장에서 보면 해상운임이 오르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유럽과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은 인적자원 뿐"이라며 "인공지능(AI)를 키우지 않는 하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건 지금같은 경제 상황과 고부채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첨단산업 굴기 확보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R&D) 등 분야에까지 근로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별로 적용할텐데 미적용되는 업종에서 불만이 쏟아지면 결국 획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여론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는 (AI 분야 등에서) 연구인력들이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낮추고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자영업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52시간제 도입으로 소기업에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낸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5~29인 소기업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인력미충원율이 2018년 하반기 12.9%에서 2022년 하반기 16.8%로 상승했다. 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는 급여 감소로 이어져 가계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50대 가장의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투잡)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