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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기준도 엄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부터 누적 적자로 전환,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이용한 수는 약 35만2000명으로, 이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된 총급여는 3조936억원에 달했다.
이 후보는 이에 연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를 적용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을 대상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단 목표다.
개혁신당은 측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