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약물복용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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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경은 개정된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재화 해경 구조안전국장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