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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이런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용 중심 심사체계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