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 1004인 시국 선언…“법치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법학 교수 등 원로 법조인 대거 참석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 임박"

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 1004명 등은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자 열렸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