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공약집을 통해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공약으로 247개의 공약을 담았다.
회복분야에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등의 공약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등이 담겼다. 특히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성장분야에는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등의 공약을 내놨다.
행복 분야에는 △생활안정 △생활비 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장병 복무여건 개선 △양곡관리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5대강국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5대강국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내세웠다.
또 민주당은 '진짜성장'을 위한 5대 과제로 △AI 3대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는 경제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전략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책 공약집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