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 공약에…업계선 “전문성 떨어져” 지적

이재명 "R&D 확대로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김문수 "R&D 예산 10배 이상…2032년 달착륙"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장면./ 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 공약이 구체성을 띄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공약을 발표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주항공 부문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중심의 지원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의 10배 이상 확대와 동시에 2032년 달 착륙 등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는 등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 등 우주 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 또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 및 항공 분야 R&D 지원 등을 통한 기술역량 확보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처럼 R&D 지원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제시하고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우주·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현재 1조원 수준에서 10배 이상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기초연구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우주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우주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해 2032년에는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겉핥기 식의 두루뭉실한 정책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두 명의 후보 모두 전체적으로 잘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는 보이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