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캠프의 국방정책 자문·홍보를 맡고 있는 '강한국방특위'가 김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을 자세히 분석했다. 아시아투데이는 1일 김 후보 캠프 강한국방특위에 소속된 배슬민 위원을 만나 김 후보의 안보관과 향후 국방 행보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현재 맡고 있는 일과 과거 군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현재'자유안보연대'라는 16여개 안보단체의 총 연대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강한국방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강한국방특위는 강한국방을 응원하는 예비역 장병 및 시민모임으로 김문수 후보의 국방정책 자문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군에서는 특전부사관과 육군 장교, 특전사 장교를 모두 경험하며 17여년을 복무했다. 특수부대와 일반 야전부대를 두루 경험했고 최근까지 현직으로 있으면서 지금 처한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던 중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안보 상황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현재 안보현실은 매우 위협적인 상태다. 한반도는 현재 72년째 분단 중에 있고 아직도 북괴의 백만이 넘는 인민군과 고도화된 투발수단을 이용한 핵 위협은 우리의 가장 큰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무슨 21세기에 전쟁이냐, 북한과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안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 위험진다. 그들의 '위장평화쇼'에 기대고 작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나태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탄핵정국과 다변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이미 러우전쟁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북괴가 실전적이고 현대화된 전술, 그리고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국방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먼저 내부적으로 군의 사기진작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현재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입되는 병력은 적은데 유출되는 병력은 점점 늘어나고 군의 사기저하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하나의 큰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김 후보는 군의 든든한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내걸었다.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병력 부족 문제는 AI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는 당직근무비 인상,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의 수당 확보를 통해 군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AI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산업문제 해결과 국방 첨단기술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안보정책이다.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녀불문 군 가산점제를 운용할 것이고, 여성도 희망하면 복무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훈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보훈위탁병원 제도개선,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를 통해 더 두텁고 영예로운 보훈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외부적 위협으로는 북괴의 인지전을 방어하기 위한 간첩법개정,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하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괴의 핵확장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와 글로벌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어 최강의 무기체계로 무장한 첨단 강군을 만들도록 준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언급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모두 군 출신인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방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아직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과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국방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군사전문성'이라는 것이 민간인 출신으로는 매우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며 군령권과 군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참모라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국방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엄중하고 전문성을 요한다. 말 그대로 '소대전투'도 모르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 긴장완화와 비핵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분명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았을 때, 대화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북에게 주도권을 상실한 대북정책을 펼쳐 북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고 투발수단까지 고도화하여 우리와 동맹에게 '핵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의심가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한국형3축체계 강화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한 것인지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공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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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현재 맡고 있는 일과 과거 군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현재'자유안보연대'라는 16여개 안보단체의 총 연대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강한국방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강한국방특위는 강한국방을 응원하는 예비역 장병 및 시민모임으로 김문수 후보의 국방정책 자문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군에서는 특전부사관과 육군 장교, 특전사 장교를 모두 경험하며 17여년을 복무했다. 특수부대와 일반 야전부대를 두루 경험했고 최근까지 현직으로 있으면서 지금 처한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던 중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안보 상황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현재 안보현실은 매우 위협적인 상태다. 한반도는 현재 72년째 분단 중에 있고 아직도 북괴의 백만이 넘는 인민군과 고도화된 투발수단을 이용한 핵 위협은 우리의 가장 큰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무슨 21세기에 전쟁이냐, 북한과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안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 위험진다. 그들의 '위장평화쇼'에 기대고 작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나태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탄핵정국과 다변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이미 러우전쟁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북괴가 실전적이고 현대화된 전술, 그리고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국방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먼저 내부적으로 군의 사기진작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현재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입되는 병력은 적은데 유출되는 병력은 점점 늘어나고 군의 사기저하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하나의 큰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김 후보는 군의 든든한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내걸었다.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병력 부족 문제는 AI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는 당직근무비 인상,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의 수당 확보를 통해 군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AI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산업문제 해결과 국방 첨단기술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안보정책이다.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녀불문 군 가산점제를 운용할 것이고, 여성도 희망하면 복무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훈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보훈위탁병원 제도개선,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를 통해 더 두텁고 영예로운 보훈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외부적 위협으로는 북괴의 인지전을 방어하기 위한 간첩법개정,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하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괴의 핵확장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와 글로벌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어 최강의 무기체계로 무장한 첨단 강군을 만들도록 준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언급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모두 군 출신인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방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아직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과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국방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군사전문성'이라는 것이 민간인 출신으로는 매우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며 군령권과 군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참모라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국방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엄중하고 전문성을 요한다. 말 그대로 '소대전투'도 모르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 긴장완화와 비핵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분명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았을 때, 대화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북에게 주도권을 상실한 대북정책을 펼쳐 북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고 투발수단까지 고도화하여 우리와 동맹에게 '핵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의심가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한국형3축체계 강화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한 것인지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공약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