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확대 외친 李…연구계 “다방면으로 투자 확대돼야”

李 "예산 대폭 확대…AI 등 미래산업 육성"
기초 연구·기반 기술 투자 강화 필요성 제기
과기노조, 현장 자율성·창의성 보장 요구

반도체 공정 현장./연합뉴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 아래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연구계에서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 아래 다양한 방향성을 내포한 투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과학·대학 연구·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대상 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 그에 따른 연구 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의 R&D 예산 현황을 지적하며, 보다 방대한 투자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포함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AI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R&D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힘든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펀더멘털 강화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AI나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이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분야에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투자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또는 출연연 중심의 기초 연구 및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 또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 현장에서는 더 나아가 자율성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정부가 단행한 국가 R&D 예산 대규모 삭감은 연구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위협받는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R&D 예산의 안정적·지속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자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