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단 한명의 판사 원칙 훼손 안돼…사법 체계의 붕괴"
김민석·강훈식 전과 거론하며 "극단적 부패인사" 비판
김민석·강훈식 전과 거론하며 "극단적 부패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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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무너진다.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해,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겨냥해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독재 국가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헌적 법치주의 파괴 행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 등을 지적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광수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