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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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 2007년 검사 재직 당시 지인 전모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도록 요청했으며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하고 갚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전씨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됐고, 오 수석은 전 씨에게 5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은 차명 대출의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금융실명법 위반뿐 아니라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도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오 수석이 공직자 재직 중 본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과태료 대상"이라며, 이 건은 별도로 법무부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과거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사회 비리를 감시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비리 의혹 당사자가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이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민정수석 같은 중대한 자리에 대해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인지 납득 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대통령실이 남 일 말하듯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인사 참사와 같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혹독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