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허드슨연구소, 북미 협상 재개 6개 시나리오 분석

미국 안보 전문가 "스몰딜부터 성사시켜야"
韓전문가들 "한미동맹 강조, 중장기 로드맵 필요성"

최종현학술원-허드슨연구소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 표지 일부. /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6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12일 최종현학술원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프랭크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킴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냈던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조급한 외교가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제재 해제를 절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책 제언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교수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이 관세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