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EU 집행위와 '재무장 기금' 논의…EU 회원국 이견 속 참여 모색
◇ 유럽 안보 행동(SAFE) 242조 규모…EU, 특정 조건부 한국 포함 제안
◇ 나토 재군비 7대 핵심 분야에 최대 6500억 유로 추가 투자 가능
◇ 유럽 안보 행동(SAFE) 242조 규모…EU, 특정 조건부 한국 포함 제안
◇ 나토 재군비 7대 핵심 분야에 최대 6500억 유로 추가 투자 가능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EU Readiness 2030/ReArm Europe (이하 EU 2030) 계획을 지난 3월 4일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전쟁 경제 모드" 선언이라는 "EU 2030" 재군비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6,500억 유로(약 1,026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독일은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과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군비 기금은 ▲방공 ▲포병 체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 ▲군사 기동성 ▲사이버 방어 ▲대규모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지원 요소' 등 7가지 핵심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유럽 안보 행동(SAFE) 242조 규모…EU, 특정 조건부 한국 포함 제안
로이터는 지난 3월 22일 최대 1500억 유로(약 220조 원) 규모의 "유럽 안보 액션(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대출 프로그램이 EU 2030" 재군비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로이터는 나토 회원국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권 국가들이 1500유로 규모의 SAFE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로 뉴스(euro news)도 지난 달 21일 "SAFE 대출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 11월 5일 유럽연방(EU)과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협상하고 SAFE 기금에 접근할 자격을 얻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 한국, EU 집행위와 '재무장 기금' 논의…EU 회원국 이견 속 참여 모색
한국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재무장 기금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방위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유럽의 재무장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유로액티브(Euro Activ)가 지난 달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재무장을 위해 배정된 기금을 외국과 외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자금 확보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전통 강호에 이어 중국(세계 시장 점유율 약 5%)이 차지한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