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국가전력망 건설사업 지역 주민들과 적극 대응해 나갈 것”

군의회,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강행 유감
한전 입장만 최우선, 주민 피해와 갈등 심각 우려 지적…재검토 재차 요구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부안군의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제5차)'와 관련해 부안군의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행정절차상 요구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 소속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추이 고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주민 참여를 경시한 행정 독주이며, 차후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지역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했다.

박병래 의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자신들의 입장만이 최우선일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하는 모양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재역할에 나서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은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