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통제 혐의
헌재,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수명재판관 지정
헌재,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수명재판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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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나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심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조사, 쟁점정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