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학생 비자 심사 재개...“SNS 계정 접근 허용해야”

미 국무부, 유학생·연수생 비자 심사 재개
SNS 개인설정 '공개' 설정 거부시 비자 거부 가능성
"미·정부·문화·기관·건국 원칙 적대적 게시물·메시지 심사"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면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면서도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고,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신규 학생 비자 신청자는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영사 업무 담당자가 미국·미국 정부·문화·기관·건국 원칙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시물과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P는 전했다.

국무부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대사관·영사관 등 해외주재 미국 공관) 영사 담당자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신청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청자는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 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해야 한다"며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서명한 외교 전문(cable)에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사·심사(screening·vetting)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앞으로 며칠 내로 예상되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F·M·J)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나이트(Knight) 수정헌법 연구소의 자밀 재퍼 소장은 국무부의 새로운 지침이 저명한 예술가와 지식인을 미국에서 배제했던 냉전 시대의 이념적 검열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정책은 모든 영사 관리를 검열하는 것이며 미국 내외에서 합법적인 정치적 발언을 필연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