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경제선순환으로 성장동력 불지핀다…투자촉진 나서는 정부

내수침체 장기화 속 2차 추경
건설업에 2조7000억원 투입
신산업에 1조2000억원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새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건설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소비와 건설부진 등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위축된 신산업 분야 역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신산업 투자 촉진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미분양 주택 환매,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다.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이다. 정부는 PF 금융지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해 약 3조원 수준의 금융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공 및 준공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급증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기존 예산의 약 12%가 늘어난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부문에는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9000억원이 투입된다.또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5850억원의 지원을 통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2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에도 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고용 취약 업종 실직자 2만8000명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80%까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업과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확대로 관련 업계에도 활력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추경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업계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며, 추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던 터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