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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미 상원은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일명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양당의 지지 아래 통과된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하원 통과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이 남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등의 규제가 담겨 있으며 은행을 포함해 인가된 기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대부분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며 미국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등으로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낮고, 일반적인 송금 방식보다 60%가량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무역 대금 결제나 국제 송금을 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현금등가물로 간주될 경우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기존 결제 및 송금 서비스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제도화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발행 구조 역시 더욱 투명해진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예상치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탈중앙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향성에 따른 리스크가 언제 새롭게 등장할지 몰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