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추경 효과 기대감…0%대 성장률 벗어나나

정부, 연간 0.2%p 성장 효과 기대
중동發 유가급등 리스크는 ‘변수’
기대감·신중론 공존하는 시장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연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빠르게 집행한 가운데 0%대의 저성장 국면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최근 추진한 2차 추경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해외투자 은행 등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0%대로 예상했었지만 추경 편성을 앞두고 일부 기관들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올렸다. 2차 추경이 국내총생산의 최소 1% 규모일 경우, 성장률을 0.3%p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다. 모건스탠리(1.1%)와 바클리(1.0%)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p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총 20조2000억원 규모이며, 내수 회복에 15조2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재기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에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실행에 따라 연간 0.2%p 정도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민간 소비가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동발(發) 리스크는 변수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의 3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에너지 수급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수준으로 예상하며 "소비 쿠폰의 승수 효과는 크지 않고,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iM증권은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0.7%를 1.0%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