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檢업무보고 퇴짜놓고… 檢은 총리후보 수사 착수

검찰개혁 놓고 당정-검찰 '신경전'
국정위 '대통령 공약 분석 없어' 질타
檢, 김민석 '재산 의혹' 중앙지검 배당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분과위원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놨고,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검찰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에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대검찰청 지휘부를 중도 귀가 조치시켰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과 함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역할과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했음에도 오히려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국정위는 논의를 거쳐 '대검찰청의 재보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오는 24일까지 다시 업무보고 내용을 받은 뒤 25일 재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위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인 무대에서 질타한 날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고발인 조사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민석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사용한 돈은 13억원이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김민석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개편될 운명이더라도 수사 담당자는 범죄 여부를 밝혀 법에 따라 처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상 절차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재산 문제라고 해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