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특수·공안’ 대거 포진… ‘尹 부부’ 겨눈 3대 특검 칼날

특검보 14명 중 10명이 검찰 출신
李 정부 검찰조직 개혁 우려 시선
법조계 "비검찰 출신 인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3대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특검보에 검찰 출신의 특수·공안 인사가 대거 포진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 특검팀의 수사가 다를 바 없다며 '무늬만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결국 '정치검사'의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팀의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할 2인자인 특검보 14명(내란 6명·김건희 4명·순직상병 4명) 중 10명이 검찰 출신의 인사로 발탁됐다.

먼저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 4명에는 검찰 출신만 3명으로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1명은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31기)다. 김 특검보와 박 특검보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출신으로 손꼽힌다.

내란특검의 특검보는 6명 중 5명이 검찰 출신으로 대부분 특수·공안 수사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김형수(30기)·박억수(29기)·박지영(29기)·박태호 변호사(32기)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29기), 경찰 출신인 장우성 변호사(34기) 등이 특검보로 임명됐다. 김 특검보는 대전지검·수원지검 특수검사로 재직했으며 대검찰청에서 전국청 형사 사건을 지휘했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으며 이 특검보도 특수검사 경력을 보유했다. 유일한 경찰 출신의 장 특검보도 경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내란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았다.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도 추가로 요청하며 사실상 특수본 조직을 그대로 특검팀으로 이동시켰다.

순직해병 특검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는데 이 중 2명이 검찰 출신 인사다. 류 특검보는 군법무관 출신이며, 이 특검보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오동운 공수처장)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정 특검보는 기자 출신으로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한 만큼 특검 수사 실무를 경험해 본 검찰 출신의 특검보 인선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새 정부가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만큼 비검찰 출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 또는 특검보 인선도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의 특수통이 아니면 특검 수사를 제대로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 기조는 결국 수사 결론이나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검찰 출신은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을 개혁하고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조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순직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이 특검 또한 이날 "수사의 원칙은 대면 조사"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의 입원 등이 (대면 조사의) 변수로 거론되지만 사실 특별한 신체적 질병이라고 보긴 어려워 핑계가 되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지금 당장의 소환은 아니라도 추후 신병 처리 단계에서 소환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