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월드 유치 반대 현수막 철거 “행정의 공정성 논란”
|
정 의원은 최근 열린 하남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하남시가 게시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적색 배경과 글씨로만 구성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게시된 곳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나란히 설치된 부분이 있다"며 "시민들이 하남시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은 법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라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담당 부서에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홍보물 하나하나에도 철저한 내부 심사와 중립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또 그는 "최근 K-스타월드 유치와 관련해 찬반 양측 대책위원회가 각각 지역내에 현수막을 게시한 상황에서, 유치를 반대하는 측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된 점은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K-스타월드 유치가 하남시장의 대표 공약인 만큼, 시정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법적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행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