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머리 맞댔지만… 평행선만 달린 ‘추경·법사위장’ 쟁점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김병기, 추경 위한 본회의 개최 강조
송언석 '제2당 법사위원장' 관행 압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으나 쟁점 사안인 상임위원장 자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과 함께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며 우 의장에게 "지난 23일에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 주에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생이 굉장히 힘들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노력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조원 정도의 지출 증액 부분 중에서 13조원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당된다"며 "(민생)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선배 국회의원들이 만드셨다. 그런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국회 정치의 기능이 복원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회 관행을 비춰봐도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구성이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해결돼야 여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