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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까지 확보한 도세 징수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군포시의 도세 징수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60억원(15%) 감소해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최근 대형건축물 준공 지연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도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군포시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 기획조사와 시 자체 기획세무조사를 병행하며 도세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나선다.
이번 특별징수대책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경기도 주관 기획조사 추진 △법인 중과세 제외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조사 △시 자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한 세정 운영과 성실 납세자 보호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세정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