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7월 20일 실시…이시바 정권 명운 걸려

이시바, 정권 유지 위해선 50석 이상 의석 확보 필요
"이번 선거, 이시바 정권 좌우할 분수령"
선거 패배 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이시바 사퇴 요구할 수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뉴오타니호텔 도쿄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번 목표를 '과반 의석 확보'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패한 데 이어 며칠 전(지난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선거다. 따라서 이시바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 의석을 교체한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 의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일본 참의원 의석 정원은 248명으로, 이중 절반인 124석이 비재선 의석이다. 비재선 의석은 이번 선거에 교체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석이 된 비재선 의석 1석을 더해 125명의 참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이시바 총리는 최근 지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30% 수준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선'인 138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50석~6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이시바 총리의 목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야당이 모든 법안의 심의권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이시바 총리는 퇴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닛케이는 이번 선거가 "이시바 총리의 여름 이후 정권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분석했다.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생 과제로 떠오른 고물가 잡기에 나섰다. 이미 두 당은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도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여야는 이미 참의원 선거를 위한 논전을 본격화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도 선거전에 전격 뛰어들었다. 그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통상 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열고 "몇 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가볍게 말하지 않겠으나, 비재선 의석과 함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에 고통 받는 민생을 의식한 듯 "강한 경제, 퐁요로운 생활, 흔들리지 않는 일본 등 3가지 기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라며 △204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조엔(약 9400조 원) 돌파 △국민평균소득 50% 이상 증가 외 고물가 대책으로 △5년 간 60조엔(약 560조 원) 규모 임금인상 지원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일본 내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등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결혼 한 부부가 남편의 성(姓)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일본의 민법은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성들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