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로잡기] “정부가 집값 상승 부추긴다?”…부동산원 주간 통계 존폐 여부에 쏠린 눈

한국부동산원①…서울 집값 폭등 우려에 주간 통계 도마위
文 정부 통계 조작 등 여파로 신뢰성·조사 방식 회의론
국토연, 내달 말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 발표
전문가 "시장 혼란 가중…긴 주기로 공표해야"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삶의 터전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기회의 땅이 아닌 불공정한 게임판으로 변하고 있다. 제도와 심리에 따라 요동치는 구조 속에서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며 신뢰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건설과 부동산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제의 흥망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있어 건설·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화두일지도 모른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성을 되짚고, 그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유일의 공적 부동산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민감한 가격 정보를 짧은 주기로 반복 공개하는 방식이 시장 심리를 자극해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 같은 수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등 정책 변화가 시차 없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공정하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 주간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하다. 부동산원 조사는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의 동향을 파악해 목요일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나 중개인의 의견이 반영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 조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축소하려는 통계 조작 시도가 밝혀지면서 근본적인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작된 매매·전세 통계는 각각 86건, 16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해당 통계를 유지할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집값 안정이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과거 논란이 컸던 주간 통계를 유지할지, 폐지하거나 개편할지를 두고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직접 시장 불안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통계 존폐 여부는 향후 주택정책의 신뢰성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이를 위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조사 주기 조정이나 민간 통계와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 말쯤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통계 관련 교육을 확대해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 및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굳이 주간 단위로 가격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이미 KB부동산, 부동산R114 등 민간 업체들이 유사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수단이 아닌 심리적 변수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은 오히려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정부 역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월별이나 분기별 등 더 긴 주기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