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대 고삐 죈 정부…관건은 기초연구 환경 개선

국정위, 내년도 예산안 보류 요청에 개편 '불가피'
'2023년 삭감 충격' 기초연구 예산 확대에 주목
학계 "질적 향상도 必…대학 재정 지원 시급"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면서 기초과학 연구 환경 개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산업 못지않게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가운데, 단순한 증액을 넘어 연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예산 재구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과 원복을 오가며 연구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새정부의 R&D 예산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전망이다. 과기부가 국정위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을 예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지금까지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공언한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폭이 확대되느냐다. 해당 분야는 2024년도 기초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6.2% 줄어드는 등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에 직격타를 맞았다. 그 뒤를 이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후로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온 반면, 기초연구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과기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부처 차원에서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서 R&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존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가 주로 대학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에 걸맞는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펀더멘털을 키우려면 기초연구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향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2026년도 R&D 예산안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 예산 확정 보류를 요구, 이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심의만 하되, 7~8월 추가 심의 이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